사실확인서가 무엇일까? - 리나로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리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확인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확인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우리 쪽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사실확인서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말 그대로, 사건과 관련된 사실 또는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그 사실이 맞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민사 재판이라면 원고·피고 이외의 사람,
형사 재판이라면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작성자가 됩니다.

이 사실확인서는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작성자는 특정 사실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즉 진실임을 확인하며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까요?

이는 해당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실제로 본인이 자의로 작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일종의 증언서면입니다.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내용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
법원은 작성자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실확인서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상당한 무게를 지닌 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작성자 분들 중에
“신분증 사본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일부 기재, 연락처만 기입 등의
대체 방식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작성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외의 자료는
작성자가 해당 사실을 자의로, 진실하게 작성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닌, 사실을 진술하는 증거서류입니다.
때문에 그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진실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리나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