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나왔어요 역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허위 고소한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디케이, 변호사 이리나입니다. “분명 죄가 없었는데,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 더 보기

불륜 폭로,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간다면 생길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리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 더 보기

🏠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4가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 요즘 저희 사무실에는📞 “변호사님, 이 부동산 계약서 괜찮은 건가요?”📞 “계약금 배액배상하면 중개수수료도 안 내도 되는 거죠?”와 같은 상담이 정말 … 더 보기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매매나 전·월세 거래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물론 다방, 직방 등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도 가능하긴 하지만,안전하고 분쟁 없는 … 더 보기

사실확인서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이리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확인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확인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우리 쪽 … 더 보기

계약 연장, ‘갱신요구권’일까 ‘묵시적 갱신’일까?

✅ “계약은 연장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면,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연장이 임차인의 … 더 보기

[상가임대차] 임대차 끝났는데 조용하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법으로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리나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잦은 주제 중 하나,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요.“계약 끝났는데 별 말 없이 장사 … 더 보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직거래계약서 필수조항 4가지!

부동산 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계약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매우 중요하기에 문구를 여러차례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도 … 더 보기

부동산직거래 계약, 왜 위험할까?

부동산을 사고팔고, 임대차를 얻는 경우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용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전체금액의 0.9%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 더 보기

음주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합의 가능할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조항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