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로 블로그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조항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 더 보기

A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고, 술에 취한 … 더 보기

국제 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이혼 … 더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케이 이리나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정이 어려워지고 은행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자 일명 사채를 빌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더 보기

아나운서 박지윤과 최동석 부부가 이혼소송 중, 아내 박지윤이 자신의 시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최동석씨가 가압류를 설정하였지만,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말소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하여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석신청(보증금조건부석방) 보석신청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배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보석신청이란 피고인이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 더 보기

1. 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 됐다면?(부재자재산관리인) 요즘엔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이기 보다는 연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외로, 또는 국내로 여행을 … 더 보기

부인의 허락을 받아 부인이 몸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상간남을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이 불륜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A씨의 평온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간남은 부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의 일부로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간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