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임대차계약의 종료, 퇴거 시점은 언제이며 퇴거 하지 않은 아파트를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 중에 퇴거를 하였는데 짐을 몇가지 두고 간 경우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나 변호사의 부동산 청약 법률 가이드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 중에 퇴거를 하였는데 짐을 몇가지 두고 간 경우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과연 무엇이고(1. 내용증명의 의의), 받거나 보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2. 내용증명의 효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3. 내용증명작성방법),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4. 내용증명보내는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안전부와 정보연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상대방의 최근 주소로 주소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래미안원베일리 1가구 청약은 로또청약은 맞지만, 줍줍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래미안원베일리 1가구 청약이 로또청약인지, 줍줍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완벽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한번도 송달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인지대 또는 송달료의 계산에 오류가 있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 오며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별거 중에 만난 사람이 상간남, 상간녀가 되는 것인지, 이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실제로 별거 기간 중 만난 남자에 대하여 제기된 남편의 상간소송을 실제로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강간의 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경찰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6일, 올해 첫 로또분양 메이플자이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청약홈에 게시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공급되는 메이플자이는 연면적 196,824평, 지하4층,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세대(조합 2,921세대, 임대 195세대, 보류지 29세대 포함) 중 162세대를 일반분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