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나왔어요 역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허위 고소한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디케이, 변호사 이리나입니다. “분명 죄가 없었는데,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 더 보기

불륜 폭로,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간다면 생길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리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 더 보기

[상가임대차] 임대차 끝났는데 조용하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법으로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리나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잦은 주제 중 하나,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요.“계약 끝났는데 별 말 없이 장사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