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부인의 허락을 받아 부인이 몸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상간남을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이 불륜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A씨의 평온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간남은 부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상간녀/상간남)을 특정해야 하는데요, 상간녀와 상간남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상간녀/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