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나왔어요 역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허위 고소한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디케이, 변호사 이리나입니다. “분명 죄가 없었는데,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 더 보기
변호사상담
성폭법 강제추행-기소유예!! 경찰단계마무리
A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고, 술에 취한 … 더 보기
사채이자 안갚아도 된다. 오히려 이미 지급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케이 이리나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정이 어려워지고 은행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자 일명 사채를 빌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