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 됐다면?(부재자재산관리인)
요즘엔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이기 보다는 연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외로, 또는 국내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명절이기에 그간 보지 못했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그러나 명절이라고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지 오래된 경우에는 더욱 어렵겠지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에 연락을 하기가 예전 보다 더욱 쉬워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정으로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가족 중 한명이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1. 형제가 행방불명 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나장남씨는 동생 나차남씨, 나삼남씨와 홀어머니 김옥남씨와 함께 넷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차남씨가 10년 전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장남씨는 나차남씨가 자신의 유일한 형제 이기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나차남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장남씨의 어머니 김옥남씨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나장남씨는 김옥남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나차남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나차남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장남씨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김옥남씨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장남씨는 김옥남씨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남씨의 상속인은 나장남씨와 나차남씨, 나삼남씨가 공동상속인이 되기에, 나장남씨와 나삼남씨는 나차남씨의 상속의사(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에 따라 나차남씨의 상속분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나차남씨가 사망을 하였다고 한다면 김옥남씨의 상속인은 나장남씨만 해당하기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나장남씨와 나삼남씨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장남씨는 생사도 모르는 나차남씨 때문에 김옥남씨의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위의 경우에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나눠가지면 될까요?
2. 절차 없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경우?
만일 나장남씨와 나삼남씨가 나차남씨를 제외하고 김옥남씨의 상속재산을 1:1의 비율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처리한다면, 훗날 연락 두절되었던 부재자(나차남씨)가 나타나 뒤늦게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경우 김옥남씨가 남긴 재산이 동산이 아닌 부동산이 전부였고, 이 상속재산(부동산)을 나장남씨와 나삼남씨가 그대로 상속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후 나차남씨가 나타나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할 때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을수도 있지만 만일 이 재산을 나장남씨와 나삼남씨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하였다면, 그 재산의 처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나차남씨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분이 되어 이 상속재산을 되돌리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2.1. 상속재산이 예금인 경우 인출 불가
게다가 상속재산 중 예금이 있는 경우,
통상 은행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예금인출을 해주기 때문에 상속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재자가 나타나기 전에 다른 가족들이 안전하게 상속을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3.1. 민법 제22조
민법 제22조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유형 (2가지)
이 민법 조문을 다시 살펴보면,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있고, 만일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부재자가 그러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련된 처분을 못 하게 되고, 이에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경우 부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원이 선임한 경우
4.1. 보존행위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자신이 관리할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존행위와 재산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넘은 행위 즉 처분위를 하고자 한다면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만일 부재자 스스로가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부재자로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로의 의사하에 지배 된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행위 제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2. 처분행위
또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명령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이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해당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태도
우리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되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참고
6. 부재자선임청구의 이해관계인
부재자재산관리 선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재산 보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상속인, 배우자, 채무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재자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들 역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 스스로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처분행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 할 경우 허가를 얻지 않은 행위는 무효인데, 만일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사후에라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재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상속인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초과행위허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부재자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차남씨(부재자)가 이후 나타나 자신의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나장남씨와 나삼남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통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하였기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후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나차남씨의 상속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제3자와 다른 소송으로 갈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활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큰 만큼,
상속개시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