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강간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강간의 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경찰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형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기록열람복사(등사) 가이드(서식첨부)
변호사가 기소된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바로 형사사건기록열람복사(등사)입니다.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형사사건기록열람복사를 하기 위한 절차,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