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지하철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범죄장소가 지하철인 공중밀집장소인 탓에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인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법은 형법보다 특별법으로 그 범죄의 태양과 정도가 일반 형법보다 중하게 판단하여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강제추행의 죄보다 성폭법이 적용되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법은 단순히 형벌보다는 이에 따른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따르는 부수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
2.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3. 전자발찌부착(위치추적)
4. 취업제한
5.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6. 사회봉사명령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로 하셨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매우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상담 시 사건의 내용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한 끝에 결정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잡았고, 혹시나 생길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확하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닌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분이 처음부터 합의를 원하지 않으셨고,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사건보다 더욱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범죄이기에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합의금을 제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저자세로 합의에 임한다면 오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설득끝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사건을 합의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으나,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우 곤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리나변호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 사실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수사방향을 안내하고, 유죄와 무죄로 결정된 이후 이에 알맞은 방어방법을 같이 논의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매우 어린나이였기에 부수처분으로 신상고지 등의 성범죄 이력이 생기면 앞으로 취업 등 사회 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저희의 노력으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범죄이력에도 남지 않고, 아무런 부수처분을 받지 않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디케이 이리나변호사는 경찰단계부터 최선을 다하여
가장 우선으로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단계에서 무죄 등 적은 형량이 나오더라도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