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 제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상속포기신고서(상속포기심판청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쉽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뜻이기에 신청서도 간단하고 피상속인의 현재 재산 및 채무의 여부를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되셨다면 이제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신고서 필요서류
2. 상속포기신고서 작성방법
상속포기심판 청구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청구인/신고인)으로 하여 각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때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등록기준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등록기준지는 과거 본적이라고 일컫던 명칭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본인의 등록기준지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셨다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성함을 “망 강ㅇㅇ”으로 기재하며 역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이때 피상속인의 경우 돌아가시기 전까지 등록되어 있던 ‘최후주소‘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나와있는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청구취지 작성방법
이제 청구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란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상속포기에 대한 결정을 재판부로부터 결정받고 싶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강ㅇㅇ의 재산상속 포기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기에 부차적인 설명은 청구원인에서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4. 청구원인 작성방법
청구원인에서는 청구인들과 피상속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인과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청구인1은 피상속인의 처이며, 청구인2는 피상속인의 자녀라는 것을 설명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어떠한 법률상 관계가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그 뒤 간단하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현재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5. 상속포기신고서 필요서류
위와 같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아래의 첨부서류에 맞추어 상속포기신고서 서류를 준비하고, 자신이 준비한 서류가 무엇인지 각각 몇통을 준비하였는지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서류의 누락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상속포기신고서 날인방법(주의!)
첨부서류까지의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청구인들의 이름과 그 옆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날인 시 주의할 사항은 청구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도장은 아무 도장이 아닌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날인되는 인감도장은 첨부서류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7. 관할 가정법원 제출
이제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원은 아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관할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살고 있던 김ㅇㅇ씨가 지병이 있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노환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김ㅇㅇ씨의 주소지인 부산에서 그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은 부산의 피상속인의 관할 법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알았다면 해당 법원의 “가정법원”에 이 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간혹 가다 첨부서류가 빠지거나 잘못 기재 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잘 따라하셨다면 별도 보정명령이 내려오진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시면서 인지대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상속포기신고서 심판결정문
자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성하였다면 보통 한달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심판결정문이 내려옵니다.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문이 내려오면 상속포기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한정승인의 신청과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