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계약, 왜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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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고, 임대차를 얻는 경우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용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전체금액의 0.9%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게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는 서울시의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중개보수 scaled

물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위험요소 등을 고지하여 주며,

공인중개사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도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 몇천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당근마켓, 네이버 까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수료 아끼려 부동산 셀프등기·직거래 증가 – 경상일보
고물가 시대를 맞아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수수료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울산을 비롯해 올해 1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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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최소 몇백을 아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의 변화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에는 분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핵심 조항이 빠져있을 수 있고,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처분문서라고 하여, 계약서의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내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명 날인(싸인)을 한 이상 그 내용에 따라야 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는 문서입니다.

[경제기자M] 복비 아끼려다 낭패 볼라…부동산 중고거래 주의보
경제기자M 이승훈입니다. 가전제품에 육아용품, 각종 상품권까지 중고거래 앱에서 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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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근 중고차·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해 2년간 27억원…안전 거래 방법은?
당근 중고차·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당근 내 중고차 사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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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계약서 상 문구 하나, 토시 하나의 있고 없음에 따라 채무가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서는 그러한 것이기에 계약서를 온전히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후 벌어질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다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이리나변호사는 직거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해드리는 일로서

직거래에서 오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011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하여 실제 공인중개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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